“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하라”…민원 속출에 난감한 서울시, 사유보니

상속세 부담·집값 오르지 않은 지역 주민이 해제 촉구 민원
市 “주택시장 불안요소 선제 차단 위해 불가피한 지정”

정부가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19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벽면에 초급매 매물들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가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가운데,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서울시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창구 등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상속세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갑작스러운 번복으로 큰 낭패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30여 년 전부터 강남구 개포동 저층에서 살다가 재건축이 됐고 완공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며 "4월이면 이전 등기가 되고 거래가 움직일 거라고 부동산들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아파트를 팔아 세금과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상속세 연부연납과 빚으로 인해 그 이자가 감당 안 되어서 진짜 허덕거리며 등기만 나기를 바라던 사람에게는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으라는 말도 안 되는 X 소리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 아픔에 공감한다고도 말하지 마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진짜 상속세율도 더럽게 세서 아파트 물려받고 매년 거의 6000만 원씩, 올 11월에도 6000만 원 돈을 내야 하는데 부자들이 아니면 저처럼 한 채 받은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제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힘들다"는 민원도 올라왔다. 민원인 B 씨는 "집값이 안 올랐는데 왜 송파구 마천동·거여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나?"라며 "당장 해제해 달라.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마천동과 거여동은 송파구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주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민원도 있었다.

민원인 C 씨는 "집 값 안정화에 힘써야 할 시가, 왜 또 기름을 붓는 행정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해제 여파가 송파·잠실 외에 잠원과 서초까지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속출하는 시민 민원에 서울시 담당 부서인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지역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거래 신고가 급증하고 투기성 거래 등 이상 징후들이 감지돼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정 기간 동안 거래량·가격 동향·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