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국힘 “유감” vs 민주 “환영” 도정치권 신경전 재점화

이세훈 2025. 3.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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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도내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 대표 중심의 세력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조기 대선 여부와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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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권 청신호에 세력화 가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주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상당부분 털어버리며 차기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도내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 대표 중심의 세력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조기 대선 여부와도 직결된다. 이를 감안, 강원 여야 정치권 간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26일 이 대표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에 맞서 도내 야권에선 이번 무죄 선고를 발판 삼아 조기 대선을 향한 기세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이 대표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초 선고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오는 28일 선고설이 유력했으나 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는 등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전례도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4월 초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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