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韓철강 불똥…EU 무관세 수출물량 14%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이 덤터기를 쓰게 됐다. 유럽연합(EU)이 맞대응 조치로 수입 철강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다. 무관세 적용을 받던 한국산 철강 수입량도 최대 14%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EU는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이튿날 개정안이 발효되고,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2018년 7월부터 나라마다 각국에 철강 수출 할당량을 부과하고 있다. 할당량 내에선 철강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지만, 초과분에 대해선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앞서 2018년에 도입된 세이프가드 역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아시아 철강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EU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별 수출 할당량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대표 수출 상품인 열연 강판 할당량이 다음 분기(4월 1일~6월 30일)에 전기 대비 14% 줄어든 16만1144t으로 제한된다. 또 이제까지는 분기 내 할당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그만큼을 다음 분기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 일부 제품군에 대해선 이월을 막기로 했다.

독일의 철강업체 티센크룹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글로벌 할당량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무관세 할당량이 남은 경우 어느 국가든 수출을 해도 됐지만, 이제는 품목별 13~30％의 상한선에 따라서만 수출을 늘릴 수 있다. EU는 “EU 철강산업이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 중국의 수출 증가, 미국의 수입 장벽 강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U의 지난해 전체 철강 수입액 731억 유로(약 115조6047억원) 가운데 인도산 철강 수입액(39억 유로, 약 6조1676억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이 36억 유로(약 5조6932억원)를 수출해 2위였다.

내년부터 EU가 일종의 '탄소세' 개념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까지 시행하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에 들어오는 철강 등의 생산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 추정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