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퇴장하며 김형두 등 ‘툭툭’…“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한 뒤 대심판정 방청객석에서의 짧은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재판관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전 11시께부터 시작해 22분간 이어진 낭독이 끝난 후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을 나서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 등을 수고했다는 듯 툭툭 두드렸다.

이들의 수고를 증명하듯 이날 헌재 결정문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서에서)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 표한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역시 자신의 SNS에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란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감탄했다.

그는 결정문 중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란 문장과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란 문장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문장은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을 비롯해 다수에게 ‘가장 마음에 든 문장’으로 꼽힐 정도로 SNS에서 회자됐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