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이복현 상법 발언에 '브레이크'

홈플러스 사태엔 "엄정 조사"…MG손보 매각 무산엔 "선택지 좁다"

김병환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3.2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상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다른 결의 메시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게 이 금감원장 주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권한대행께서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등 다른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자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므로 엄정·신속하게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시도가 무산되며 청·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보험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늦지 않은 시간 내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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