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적 코앞…의대생 돌아와 의정갈등 해소 물꼬 터야

고·연대 미등록 학생에게 학칙 통보
“최종 골든타임” 총리 말 새겨들어야

미등록 의대생 제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의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연세대 차의과대가 미등록학생에게 제적을 예고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경북대는 통지서 발송 없이 학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마감한 전남대와 순천향대의 복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록시한은 27일이다. 대부분 이번 주 등록 마감일이 도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주가 교육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백기를 든 만큼 의대생은 학업에 복귀해야 마땅하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 고려대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했고 25일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정 갈등은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늘리면서 시작됐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안의 첫발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증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정부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같은 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의 기류가 바뀌었다. 의료계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급기야 정원 동결안까지 제시했다.

정부가 백기투항했는데도 의료계가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의료계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의대생 증원 등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정부 고위 관료가 모두 사직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가. 이는 정부 위에 의사가 있다는 사고다. 의료계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이런 사달이 나니 앞으로도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읽힌다. 정부에 불만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얼굴 보고 따질 건 따지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민주주의다.

의대 외 다른 단과 대학생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왜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것이다. 집단휴학이 비의대생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데, 유급과 제적을 이제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이자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총장들도 난감하다. 비의대생들이 의대생들처럼 집단행동을 해도 제재할 명분이 없다고 한다. 의대 증원을 의대생과 의사 눈치 보고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사회적 약자의 집단행동에 강공 일변도이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명분 없는 저항에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 이제는 돌아갈 때다. 의대생은 수업 복귀로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를 터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