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차 차이나쇼크, 韓 공급망 기업 생존 분투”…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탄탄하고 안정적 공급망, 강력한 경제정책”
“나라 전체가 핵심광물 도시광산…제도·규제 개편방안 연내 마련”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는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미국 신정부가 동맹에도 예외 없는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상가상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망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우선 차량용 요소 수급과 관련,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어떤 대외교란 요인에도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타소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중국·일본에서 중동·유럽까지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핵심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사용후 제품’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오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재자원화 관련 산업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 일상이 정보기술(IT) 기기와 전자제품으로 유지되다 보니 나라 전체가 핵심광물 추출이 가능한 ‘도시광산’(urban mining)"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인식된 재자원화 원료들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중으로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