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혼란 안 돼... 헌재가 할 일은 즉각 윤 파면"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에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부산 야3당 공동기자회견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으로 꾸려진 부산 야3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가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진보당 부산시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간표가 지연되면서 지역에서도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적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도심에서 연일 '파면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부산의 야3당은 "더는 혼란과 갈등을 지속해선 안 된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선고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113일째, 헌재 변론 종결 29일째... 사태 언제까지?

비상계엄 113일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으로 꾸려진 부산 야3당 비상시국 원탁회의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압박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 야3당은 하나로 뭉쳐 원탁회의로 대응 중이다.

이날 함께 브리핑룸을 찾은 건 국회의 탄핵소추에도 하루 전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24일 헌재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 보류 등이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만, 파면 사유로 보긴 힘들다며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관련기사: 헌재, '위헌·위법' 확인했지만 "한덕수, 파면할 정도 아냐" https://omn.kr/2cpwt).

대통령 권한대행 위치로 되돌아간 한 총리를 놓고 다음 날 바로 한자리에 모인 부산 야3당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에는 시당위원장뿐만 아닌 지역위원장, 당직자들까지 대거 참여했다. 야3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라며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내란의 공범자에게 다시 권력을 부여했다"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위헌 요소가 있으나 파면은 아니라는 헌재의 결론에 대해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자 정치적 고려에 따른 비겁한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불식하려면 다음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3당은 하루빨리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파면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로부터 29일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황에 참석자들은 답답함도 드러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등은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지속할 수 없다"라며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론을 강하게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윤석열 당장 파면 부산시민대회'도 지난 10일부터 횟수로만 14차를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토요일 집회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매일 열리는 일정으로 변경됐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계속 모여 광장을 채우고 있다(관련기사: 거리로 나온 70대 시민 "군사독재 시절에나 겪었던 계엄령" https://omn.kr/2cqki)

▲ 2025. 3. 24. ‘윤석열 당장 파면’을 위한 15차 부산 서면 시민대회 현장 ⓒ 비주류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