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헌재'에 분노...'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신속히 답해야

차성안 교수 "4월 18일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 채워 넣어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헌재가 정치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은 먼저 "분노한다"면서 "이러니 헌재가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성희 전 의원은 24일 한 총리 탄핵기각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헌재가 헌법 위반이면 파면이고, 헌법 위반이 아니면 기각인 둘 중의 하나로 명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헌재는 윤석열 탄핵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고 오직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 의원들과 헌재로 갔다고 말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고 그렇게 국민을 속여 용산까지 진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정권 내내,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김건희-윤석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헌재가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어 "아니, 답할 때가 벌써 지났다"며 "지금이라도 선고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헌재는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다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재판관 8명이 5000만 대한국민의 일상을 멈춰 세웠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파면선고일의 신속 지정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인용 의견서를 제출했던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까지는 얼마 정도 기다려 줘야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차 교수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거부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될까? 한덕수 총리가 계속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서 그걸 이유로 다시 탄핵 소추되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차교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의 위헌성은 확인됐고, 적어도 탄핵소추를 해 볼 헌법과 법률 위반임은 명백해졌다"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국회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번 결정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성과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아쉬운 것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번 결정만으로 한덕수 총리가 할 것인가의 문제"로 "4월 18일이 넘으면 다시 6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채워 넣어 헌재 재판관을 7명으로 라도 만들어 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