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귀 한덕수’ 국정 안정 주력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해 야권과 극심하게 반목한 ‘최상목 대행 체제’도 막을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일성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좌우는 없고, 앞으로 가겠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눈앞의 국정 위기를 직시하고, 훼손된 ‘삼권분립’ 헌정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한 대행은 헌재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8인 체제’ 헌재에서 이날 재판관 5명은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준(20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한 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다만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해 이 문제로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재판관 다수의 판단이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한 대행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은혁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은 앞서 최상목 대행에게 내린 ‘국회 권한 침해’ 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 한 대행부터 시작해 위헌 판단 후에도 24일째 묵묵부답한 최상목 대행 체제까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이다. 한 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정 현안에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선행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사회 갈등과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심리적 내전’에서 폭력이 표출되는 ‘거리의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의·정 갈등은 여전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에 한국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나흘 새 전국에서 5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축구장 1만개 넘는 면적이 피해를 보았다.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한 대행에게 다시 중책을 맡긴 것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의 회복을 도모하고, 빨간불이 켜진 민생을 챙기라는 취지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정 안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