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尹 탄핵 신속히 내려달라…사회 감당할 혼란 커져”

27일 국회의장 대국민 담화 발표
“韓,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명백한 위헌 아닌가”
“산불 현장 방문 검토 중…崔 탄핵, 신중론 견지”
“국정협의회 속개 크게 공감…韓에 타진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면서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두 가지를 당부한다면서 “첫째로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면서 “명백한 위헌 아닌가.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우 의장은 산불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은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산불에 대한 현장 방문 추진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율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박 비서관은 “최 대행의 국기문란과 진배없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인식을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탄핵소추를 강행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여 국정협의회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속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직전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행에서 한덕수 총리로 카운터 파트너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타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