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폭탄이 쪽박 될라”… 전주시, 재정악화로 재정자립도·통합재정수지도 급감

전북 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하며 자체 재정 운용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며 긴급 처방을 주문하지만, 전주시는 “일시적인 현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24일 전주시와 최용철 전주시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지난해 46.8%로 감소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합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능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올해 1355억원 적자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큰 적자 폭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급증했다. 전주시 누적 지방채는 2023년 3515억원에서 지난해 6079억원으로 73%가량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지방채 이자 상환에만 연간 195억원, 하루 54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주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2592명)에게 1인당 752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연봉 3600만원 기준의 일자리 5400여 개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최용철 시의원은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되면 전주시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와 불요불급한 세출 정리, 행사·축제 예산 조정 등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채무 증가는 사실이지만, 공원 부지와 도로 용지 매입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주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우 전주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막대한 정부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이른바 ‘예산 폭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