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vs 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당국 수장들 엇박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26일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상법 개정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변함없다" 강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
MBK사태 관련 "사모펀드 제도개선 마련할 예정"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수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등 우려는 있지만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있으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복현 원장은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김병환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판단을 미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추진 뜻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첫 질문으로 받으니 마음이 편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심으로 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과거 강조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엔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법 개정안 내용은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를 봤을 때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일단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김병환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1차적으로 법무부 의견이 있을 거고 다른 기관들 의견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라며 "제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디"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상법 개정안 추진과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두 수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및 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해선 "현재 금감원의 검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밝혀지는 내용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불공정거래 부분도 사회적 관심도 많고 피해를 본 분도 다수가 있으니 엄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BK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사모펀드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공과를 모두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제 공식적으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관련 용역을 맡겨뒀다"며 "용역이 다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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