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교착설'에 초조했던 野…깜짝 기일 지정에 "만장일치 기대"

민주 "만장일치 파면 확신"…야권 "전원일치 바란다"
기각 불안 해소…'쌍탄핵' 등 투쟁 카드 내려놓을 전망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하면서 야당이 일제히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며 환영 메시지를 냈다.

애초에 야당은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5 대 3 교착설'에 초조해하며 '쌍탄핵' 등 투쟁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장은 이를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문 혹은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파면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 퍼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기각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에서 5 대 3으로 갈려 기각된 것을 근거 삼아 윤 대통령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5 대 3 교착설'이 확산했다.

이에 초조했던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기한을 이날로 정하고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탄핵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또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8일까지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전격 발표하면서 야당은 투쟁 수위를 낮출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 여부는 전략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