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적극재정 예고…예산 '700조' 넘을 듯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그래픽=이지혜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뒷받침한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이 본격화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4대 중점 재정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다.

내수진작 등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목표 아래 '저비용 고성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단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으로 악화했다며 '건전재정'을 선언한 바 있다.

청년과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재건시장·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 등 여건 변화와 효과성, 전달체계 중복성 등을 감안해 지출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의무지출 예산 요구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내년 예산안 편성 때도 추진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