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헌재, 尹 선고기일 당장 지정해달라”

“선고 지연으로 국정에 부정적 영향
헌법에 따른 국정운영 정상화 시급”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심화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단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개혁) 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소추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 선고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형사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한 데 대해 “국민들은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탄핵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헌재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더욱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단은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국정 혼란이 장기화한다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향후 국제 경제 및 외교 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소추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위기사태가 벌써 4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시켜주기 위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결정해줄 것을 헌재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