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구역 실책’ 사의표명 최측근 사표 보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의 사표가 사실상 반려됐다.

서울시 대변인은 24일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두 특보의 사의와 관련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엄숙한 마큼 수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오 시장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사결정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어 반려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수습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보와 박 특보 모두 현재 정상출근 중이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지난달 12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갭투자, 원정투자 등 이상거래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는 해제 35일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재지정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발표를 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특보와 박 특보는 오 시장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토허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분석 및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시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