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그린정책 엇박…한국 SMR·LNG 기회 잡아야"

美, 반(反) 그린 정책 추진
석유화학 플랜트 기회
EU, 친(親) 그린 정책 유지
韓, SMR·LNG·플랜트 등 기회

글로벌 양대 경제 블록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어 한국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발간한 '2025 미국·EU 그린 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조언을 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축소하고 자국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反) 그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한 데 이어, 행정명령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을 공식화했다. 또한 '탄소세'를 검토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다.

반면 EU는 여전히 친(親) 그린 정책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두 지역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성에 맞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선박, 터미널 및 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함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산업은 관련 지원이 줄어들면서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SMR, 친환경 선박 기술 등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분야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