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두고 입장 차이 큰 미국·EU "한국은 공통분모 SMR, LNG서 기회 노려야"

무역협회, 그린 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경제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환경 정책을 두고 정반대 길을 향해 걸어가자 한국이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환경 규제 흐름에 잘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등에서 승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상반된 그린 전략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하는 등 반(反) 그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 품목에 탄소세를 내게 하는 방침을 고려 중인데 이 역시 친환경 측면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해석됐다. 글로벌 기후 리더십보다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반면 EU는 기존의 친(親) 그린 기조를 유지 중이다. 다만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의 방향성은 상반되지만 목표는 에너지 안보와 전략 산업 성장으로 동일한 셈이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 증가, 규제 완화라는 변화 속에서 원전·플랜트·조선 산업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양쪽 모두 주목하는 SMR과 LNG 인프라에 투자가 늘어날 거라 봤다. SMR은 전 세계가 노형을 개발 중이고 LNG는 운반부터 저장까지 특수 기술을 덧입힌 인프라가 필요하다. 반면 전기차는 관련 지원이 줄고 있어 투자가 줄고 기술 혁신 정도는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바꿀 때"라며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