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사법슈퍼위크 시작…李·尹 심판의 시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쿠키뉴스 자료사진 

개혁신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함께 헌법재판소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문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두 개의 중대한 심판이 남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며 “이 두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혐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향후 대권 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가 대통령 선거보다 빠를 경우도 변수다. 

문 선임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 인용은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국정 파괴자’들은 법과 헌법의 이름으로 조속히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사법부는 국민 이름으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한 총리 탄핵 기각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개혁신당은 승복하겠다”며 “국민 저항권 내전,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불복 선동을 하고 국민 분열과 충돌을 야기하는 정치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