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도 중형조선사 환급보증서 발급 허용

금융위 “해외 수주 활성화 위해
금융사 면책 특례도 적용키로”

정부가 중형조선사의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기관을 국책은행 외에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특례도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조선사 간담회에서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외부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수주 건에 대해 RG를 발급한 금융회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형조선사들이 조선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RG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RG는 선박 인도 전 조선사가 파산할 경우, 선주가 선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보증이다. 그러나 과거 손실 경험을 겪은 금융회사들은 RG 발급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심이던 RG 발급을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수주 건에 대해 발급된 RG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RG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대한조선 해남조선소를 방문해 건조 현장을 점검하며 “금융권도 조선업 회복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