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거래 단 두 건인데” 용산구 토허제 지정에 ‘시끌’[부동산360]

강남3구+용산 통째로 묶인 ‘토허제’
거래건수, 가격상승 비교적 제한적인 용산
전문가들 “강도 높은 규제 신중해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용산구 아파트에선 초고가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도 강남권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적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의 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산 5주간 아파트 거래건수 108건…송파구 3분의 1도 안 돼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다르면 토허제가 해제된 지난 2월 13일부터 전날까지 약 5주간 등록된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08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신고기한이 한 달이어서 아직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타지역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적다. 강남구의 경우 약 5주간 등록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454건이었다. 그 외 송파구는 386건, 서초구는 173건으로 집계돼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4개 구역 중 가장 적었다.

용산구는 거래 건수만 적을 뿐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 거래 사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토허제 해제 순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용산구의 거래 중 최고가 사례는 한남동의 고급빌라 르가든더메인한남 전용면적 233㎡가 63억원에 팔린 것이었다. 그 다음 순위는 이촌동 아파트 LG한강자이 전용 210㎡가 최고가보다 4억8000만원 저렴한 50억2000만원에 거래된 사례로, 50억 이상 거래건은 단 2개뿐이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에 3월 기준 아파트 거래가격 현황 자료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반면 강남구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전용 198㎡가 94억원, 90억에 거래되며 같은 기간 최고 거래가가 100억원에 육박했다. 서초구의 경우 실제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155㎡가 10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래미안원베일리에서도 117㎡가 80억원에 거래되며 더 넓은 평수인 134㎡(80억원)의 거래가를 따라잡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송파구의 경우 50억 이상 거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래건수가 용산의 3배가 넘는 386건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수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최고가 39억8000만원에 팔린 리센츠 전용 124㎡는 전달보다 2억8000만원 상승한 가격이었으며, 매매가도 7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 “과열 양상 감지” 했다지만…전문가들 “신중해야”

일각에선 극단적인 투기 수요가 나타나지 않은 용산구까지 일괄적으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용산구 역시 강남3구만큼은 아니지만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1일 거래량과 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용산구는 2월 말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지만 3월 초 되면서 2월 거래분이 등록되며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가격도 상승세가 있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구나 마포구는 거래량은 많았지만 거래가가 높아지지는 않았다”며 “특히 서초구나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용산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연합]

하지만 서울 전역의 약 30%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지나친 ‘재산권 침해’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일종의 ‘그들만의 성’을 구축하며 들어가고 싶은 중산층이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