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더 내?” 결국 따로국밥...EU, 우크라 지원 합의 실패

무기 공동조달 자금 방안 마련도 이의

유럽연합(EU) 정상 회의. 유럽연합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했다.

EU 27개국 중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 및 동맹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보다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국의 역량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원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입장문은 러시아를 향해서는 "전쟁을 끝내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입장문은 친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동참하지 않아 ‘만장일치’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헝가리는 2주전 특별 정상회의 때도 공동성명 참여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안 합의에도 실패했다.

앞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각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올해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 5000억 원) 군사지원안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총소득(GNI)에 비례해 기여하자는 방식에 부담이 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우선 50억 유로(약 8조 원)를 조성해 우크라이나가 당장 필요한 탄약부터 제공하자고 다시 제안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유럽 종전특사’ 지명을 둘러싸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회의 시작 전 기자들에게 "협상팀과 유럽인들을 대변할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럽 종전특사 지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칼라스 고위대표가 "그럼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EU가 3월에 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이란 위기감이 커진 만큼 국방·안보 현안이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정상들은 전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재무장을 위한 로드맵인 ‘대비태세 2030’ 국방백서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계획에는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 유로(약 238조 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고, 각국이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EU 제재 부담 없이 4년 간 총 6500억 유로(약 1034조원)가량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다만 프랑스를 필두로 일부 회원국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국방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EU 지원 등은 백서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비카 실리냐 라트비아 총리는 집행위 구상에 대해 "단지 첫걸음일 뿐"이라며 "라트비아는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에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회원국들이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U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다 야심 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리는 공동채권 발행에 반대한다"며 "이는 언제나 우리가 밝혀온 입장"이라고 거부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동채권 발행을 통해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첨예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