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모수 개혁은 '개악'" 주장에 野 진성준 "거짓 선동 멈춰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개혁이 '개악(改惡)'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어 든다"며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여당이 고집하던 소득대체율 40%를 포기, 43%로 인상해 합의한 것으로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改惡)"이라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냐"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