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 갈라치기 선동하는 값싼 정치 [사설]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에서 재의 요구가 나오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주장은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는 것인데, 여야가 장기간 내부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잘못됐다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 42~43%, 야당 44~45%로 맞서왔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대립하다가 43%로 겨우 합의를 이뤘는데, 그전까지 이런 논의 사실을 알고도 청년세대 불이익을 문제삼는 정치인은 없었다. 이후 어렵게 합의되자 청년들 불만에 편승해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 와중에 자극적인 발언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저께 여야 3040 의원들은 "(연금개혁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미래세대 몫"이라며 세대 간 차별을 강조했다. 여권의 대선 잠룡들도 갑자기 한목소리로 개혁안을 비판한다. 청년을 대변하는 일이 그리 절박했다면 왜 이들이 당내에서 모수 조정을 할 땐 잠자코 있었는지 의문이다. 젊은층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비칠 뿐이다.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면 곧 연금을 받을 세대보다는 8년 후 13%씩 계속 내야 할 젊은층 부담이 클 것임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연금특위를 두고 기초·퇴직 등 다른 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를 감안해 납부액을 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도 대안을 찾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연금 문제로 세대 갈등을 확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겨우 한 걸음 뗀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게 아니라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찾아보려는 노력이 먼저다. 표만 의식해 여야 간합의마저 깨버린다면 우리 국회의 '값싼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