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그대로 진행할 것" 27일 본회의 의결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임명)과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비록 권한대행 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에 있었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위헌·위법이 명백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한 권한대행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고, 헌재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