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암호화폐 세탁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종합)

"김정은 정권에 이익 될 수 있는 모든 거래 면밀히 모니터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암호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재량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토네이도 캐시의 믹싱(mixing) 서비스를 통해 세탁된다는 이유로 이 기업을 제재한 바 있다.

믹싱이란 암호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법원 제재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1월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재무부는 이번 해제에 대해 "진화하는 기술 및 법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금융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제재의 사용으로 인해 제기된 새로운 법적 및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검토에 근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무부는 이번 해제로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탈취, 확보,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해킹 및 자금 세탁 캠페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악용해 범죄 행위로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들의 능력을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해 당국 권한을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자나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이러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자산은 미국 국민을 위한 혁신과 가치 창출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북한과 다른 불법 행위자들의 남용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미국 국민들이 금융 혁신과 포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