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드사·저축銀 연체율 10년 새 최고…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으며 빨간불이 켜졌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내수 진작이 시급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헛바퀴를 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5%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3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난 가운데 연체율이 3.38%에 달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민층을 비롯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카드사 ‘급전 창구’로 몰린 결과다. 카드론,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연평균 14∼18%에 달해 부실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높다.

저축은행 연체율 역시 지난해 말 8.52%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 비율은 11%에 육박했다. 내수 침체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진 탓이다. 이 여파로 중소형 건설사에 PF 대출을 많이 내준 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문제는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제2금융권 연체 또한 위험 수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1월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비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교육비마저 감소할 정도로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다. 최근 3개월 새 폐업한 자영업자도 27만 명에 달한다. 대표적 내수 업종인 건설업은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연쇄 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제2금융권 부실이 심화되면 2003년 무분별한 카드 대출로 빚어진 ‘카드 대란’이나 2011년 PF 부실로 저축은행이 줄도산한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빚에 짓눌린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다. 또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약한 고리들을 점검하고 부채 총량을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