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헌재 능멸 바로잡아야"

황보혜경 2025. 3.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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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위헌 결론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재를 능멸한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말했습니다.

또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상설특검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 등 4가지를 탄핵 소추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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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위헌 결론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재를 능멸한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말했습니다.

또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상설특검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 등 4가지를 탄핵 소추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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