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연희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21일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선고지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오늘(21일)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대신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라’고 촉구했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며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헌재의 결정 지연이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정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로 잡아도 150조 원이다. 계엄 후 두 달 사이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다”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한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국정 불안과 함께 경제 침체를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재마저 정치화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와 같다”며 “만약 헌재가 정치화로 헌재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더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탄핵 선고기일을 확정하길 촉구한다“고 재차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