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8대0 만장일치 파면 확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관축

“주문까지 30분가량 걸릴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까지 30분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합의제로 서로 간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며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순서 및 소요 시간에 대한 예상도 내놨다.

그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는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전원일치가 아닐 땐 주문부터 읽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며 “일부 소수 의견 등 의견이 서로 불일치됐을 때 주문을 먼저 읽는다”며 “만장일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차례로 살펴본 후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고 설명했다.

또 류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절차적 요건을 먼저 살펴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실체적으로 살펴볼 때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 전 대통령 때 (주문에 이르기까지) 20분 정도 걸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서 30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으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낭독까지 21분이 걸린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