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신중하게' 외치더니... 권영세 "헌재, 이제 조속히 결단해야"

권영세 헌법재판소 향해 '신속 판결' 주문
'탄핵 심판 늦어지자 기각 기대' 반영 해석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4월로 넘어가게 되자 여당 지도부까지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헌재의 '신중한' 판결을 주문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며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권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부 재판관을 실명까지 불러가며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헌재의 탄핵 심판 지연 의도가 야당의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헌재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연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향해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재판관을 '친북' '친중' '왼쪽' 등 각종 프레임을 씌워 맹비난하며 헌재 흔들기에 앞장섰다. 그러나 헌재 심판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기각 내지 각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자, 태도를 바꿔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뉴시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마 후보자를 두고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라며 "(민주당이)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 후보자를 임명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