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복잡해진 여야 셈법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뉴스 초반에 전해 드린 속보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탄핵 절차는 지금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에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일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원내대표단이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오늘 2시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본회의 때 보고하고 보고 후에 28시간, 24시간,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지금 월요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월요일 전에 가능한 거예요?

[김성환]

그 이후겠죠. 현재는 본회의 일정이 3월 27일경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선고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거고 그때 진행 여부가 판단될 겁니다. 발의는 오늘 하겠다는 거죠.

[앵커]

발의는 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성환]

그것과 이거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워낙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여 일 이상 소위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경고하고 빨리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고 심지어 탄핵 발의하면 본인 자진사퇴하겠다고 하면서 대국민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해서 탄핵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 잡히면서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결국은 철회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강행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스텝이 꼬인 정도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민주당이에요.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김성환 의장님처럼 아주 훌륭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 그 안에 계세요, 민주당 내에. 이분들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이분이 인민노련 출신이에요. 인민노련의 창립 멤버이고 여기의 아주 핵심 멤버로 가 있어서 교육과 또 선동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인민노련이 어떤 단체냐? 북한의 강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25를 미국이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수백 만의 국민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답습한 데가 인민노련인데 여기 출신일뿐더러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최고 상위의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분들이 이런 분을 거기 임명하라고 추천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임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질도 안 되는 사람. 저는 민주당이 추천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거 국회에서 합의도 안 된 내용입니다.

이거 합의할 때 헌법재판소장을 그러면 우리 당한테 주면 2명의 몫을 그쪽에 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당이 여기에 이 사람 검증할 때 가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분을 추천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임명하라고 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자질 논란은 이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오늘은 좀 줄여서 얘기를 해 보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도 어쨌든 탄핵 열차는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성일종]

우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겠어요.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여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덕수 총리는 지금 총리로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151명 과반수로. 그런데 권한대행이에요.

그런데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를 보면 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느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특검법 재의요구를 이걸 왜 했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권한대행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인데, 그런데 왜 151명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스텝이 꼬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민주당 하고 있는 게 논리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치 갈지 자를 걸어놓고 이것을 또 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 총리가 됐든 최 대행이 됐든 모든 게 맞지를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논리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해서 이 탄핵 자체가 30번째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죠.

[김성환]

교회에 가면 교회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성경. 사찰에 가면 사찰법을 따라야 됩니다, 불경.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통령이 3인, 그리고 국회가 3인 그리고 대법원이 3인 이렇게 추천해서 헌법적 질서를 지키게 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한 것은 최종적으로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마는 그건 일종의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가 의결로써 헌법재판관을 뽑았는데 왜 임명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 출신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행적들을 보고 대통령까지 하셨고, 마은혁 재판관도 학교 다닐 때 약간 어떤 단체에 속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재판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까지를 다 보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전력 가지고 문제 삼으면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전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과거에 많이 나온 거니까요.

[김성환]

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을 했는데 그게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요건을 맞춰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앵커]

그것도 이번에 헌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환]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 의결 정족수를 맞춰서 3분의 2고요. 대통령이 궐위될 때 그 권한을 총리가 대행을 하지만 총리가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총리죠. 그러면 총리는 당연히 일반정족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면 탄핵이 되는 게 사리에 맞을 텐데 아마 이번에 판결을 하면 그 문제도 헌재가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종]

헌재의 주석서가 있어요. 이게 바이블이에요. 헌재 연구관들이 있어서 여러 상황을 가정을 해서 연구한 결과를 내놓는데 그게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재판할 때 이 주석서를 다 참고를 했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한대행은 200명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민주당한테 정말 정당으로서 너무 과하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1일날 취임을 했잖아요. 그전에 선거 11월에 끝냈고. 민주당이 12월 27일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통상 문제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덕수 총리이고 통상 전문가이자 미국 대사까지 역임한 분인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탄핵을 했느냐. 정말 수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추론을 해보면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각하나 기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죠. 왜 그러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주어져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못 해요. 대통령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검이 됐든 어떤 것이든 이 법안이 됐든 재의요구권 이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는 못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 한 적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각하로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하는 데 얼마만큼 동조했느냐, 묵인했느냐. 사실상 국무총리면 그것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하는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쟁점이 됩니다마는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즉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의 구성 자체를 권한대행이 막았던 거예요. 현재는 8인 체제가 됐습니다마는 헌재가 소위 평의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7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6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을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지금 이번 헌재의 판결로 위헌이라고 하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 사유죠. 이번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위헌 상태를 해결하지 않은 권한대행을 당연히 국민의 대리자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이 죄를 짓고 그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다.

[앵커]

인용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저는 판단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성일종]

이건 꼭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방조했다고 그 래서 탄핵 사유로 넣었거든요. 한덕수 총리 반대한 것 잘 아시잖아요.

[김성환]

그러면 아예 안 열었어야죠.

[성일종]

아니, 다 아시면서 이걸 넣었어. 두 번째, 헌재 구성을 방해했다고 했거든요. 6인 체제인데 이걸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6인 체제였을 때 우리 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자고 방통위 같은 거 임명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재 구성을 방해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는 왜 방해를 해놓고 임명을 그렇게 반대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는 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성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12월 3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2월 14일날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이 모여야 평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사실상 방해한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특검법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아니할 수 없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는데 방통위도 그렇게 방통위원 임명해달라고 그랬고요. 헌재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국가 허물기를 민주당이 계속 해왔다고요.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까지도 다 탄핵을 했잖아요. 헌재를 무력화시켜서 끌고 왔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엄이 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임명 안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앵커]

지금 핵심 탄핵사유 쟁점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공방을 펼쳐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헌재 선고가 월요일에 나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먼저 잡힌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장고를 이어가는 헌재의 선택, 한덕수 총리 먼저 결론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먼저. 물론 평의가 먼저 끝났으니까 먼저 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 함의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성환]

일반적으로 헌재의 판결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 12월 14일날 있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12월 27일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여러 가지 중대 사안을 고려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먼저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다만 워낙 헌재가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으니까 카더라 통신인데 헌재 재판관 내에서 한덕수 총리의 변론기일이 먼저 끝났으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내부 주장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일을 늦추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내부 조정이 있어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게 된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헌재 내에 그것을 둘러싼,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다음에 곧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곧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선고는? 변론기일 끝난 순서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먼저 빨리 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그럼요. 민주당도 국가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법리나 따져야 할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빨리 돌아와서 대미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 한덕수 총리는 쟁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임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권한대행으로서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절반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괜한 여러 가지 유리한 해석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이 문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도 대통령을 먼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날 공보관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겠다고 해 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법리적인 문제나 증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헌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 나오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성일종]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만 한덕수 총리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각하가 되든 기각이 내려지면 그래도 헌재의 비교적 법리나 또 상식에 준하는, 증거에 맞는 이러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니까 지금 기사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 내지 각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요.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부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성일종]

기본적으로 전의 것을 유추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6:2였다는 거잖아요. 2명이 반대를 했다는 거고 6명이 찬성을 하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서 8:0으로 하자, 이렇게 조율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만약에 6:2가 나오거나 7:1이 나왔으면 이게 비교적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나 또 증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지금 국회가 한 번 탄핵을 했는데 탄핵 통과가 안 됐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두 번째 한 겁니다.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안 바뀌면.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또 내란죄를 뺐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뺐으면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서울지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석방이 됐잖아요.

석방이 될 때 그게 뭐였냐면 공수처가 내란죄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공수처를 비롯한 컨트롤타워에서 그동안 수사한 모든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법리적인 문제와 증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탄핵보다는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저런 얘기들, 지금 추측만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기각, 각하를 바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행 체제를 먼저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곧바로 60일 이후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헌재의 최종 선고가 늦춰지니까 이런 저런 예상들을 해 봅니다. 혹시 또 실제로 기각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든지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또 정치인이나 사법부를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또 국회와 선관위 헌법기관을 침탈했다든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위헌이거나 불법이거나 또 부당한 명령이었거나 이런 것을 여러 경로로 12월 3일날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또 그런 증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이 있거나 혹은 심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비밀투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려고 하면 그것을 역사의 기록에 다 남겨야 되거든요.

[앵커] 이름을 걸고 남겨야 되는 거죠.

[김성환]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전에 검사 3인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재판관의 행간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8:0으로 인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결의 내용들이 사실은 숨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예측이 틀리지 않을 거다. 다만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엄중한 시국에 너무 재판을 끄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가급적 빨리 선고를 내려주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롭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성일종]

민주당이 언밸런스가 나는 게 안정적 국가 운영을 위해서 대행을 세워야 되겠다, 복권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 정도로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또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지 말아야죠. 지금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적인 모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 대로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있어서 이게 혼란이 오고 있다. 상식선에서의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맞게, 증거에 맞게,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면 됩니다.

[김성환]

짧게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2월 27일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20일 이상이 흘렀습니다. 즉각 임명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소위 정무적인 이유로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저희가 왜 20일 이상 계속 경고하고 빨리 하라고 하면서도 안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나 민생 때문에 탄핵을 미뤘던 거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제는 못참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헌재 선고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한덕수 총리,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돌아온다면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임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논리적으로는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해 왔는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앵커]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 두 재판관인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여부는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헌재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김성환]

저는 이 문제는 헌재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한 겁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지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해놨고요. 다만 그것이 궐위될 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지, 그렇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이 탄핵 요건을 검토할 때 충분한 내부검토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변동되거나 이럴 것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직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직을 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냥 국무총리로서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 역할도 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151석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들을 다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면서 지금 이런 절차를 다, 법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앵커]

어쨌든 200석이냐, 151석이냐, 여야 간에 긴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월요일에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판단에 따라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금 헌재 앞에서는 여야 간에 이른바 거리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헌재 앞에서는 이런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이른바 헌재 앞의 신스틸러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추경호 의원, 탄핵촉구집회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저기 왜 계신 건가요?

[성일종]

지금 저기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 자리가 지금 민주당이 의원들이 가서 기자회견하고 선 거죠. 그런데 1인 시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서로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시 쓰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가서 그냥 기자회견하니까.

[앵커]

우리가 먼저 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24시간 서 있습니다.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안 받고 앞에 선 것은 상당히 보기 어려운 광경 같습니다.

[앵커]

김현 의원은 반대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민주당 기자회견장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피켓을 들고 방해를 했다, 이랬거든요.

[김성환]

누가 먼저 왔는지는 사실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또 서 계시더라고요.

[앵커]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늦게 왔습니까?

[김성환]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날 때가 되니까 저희 자리로 와서 비켜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비켜줄 테니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상호 간에 양해를 구해서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저 일은 조금 볼썽사나웠죠. 설혹 추경호 의원이 먼저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더라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거기다 뒤에다 대고 피켓을 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 것 보면 여야가 어느 곳에서든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없으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지지자들끼리. 그러니까 여야는 말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나 이런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헌재에서도 저게 처음 있다 보니까 생긴 해프닝으로 보여지는데 저런 볼썽사나운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앵커]

굳이 피켓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일종]

아침에 제가 6시에 다녀왔거든요. 매일 아침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저희 의원들이 앉아서도 하고 또 서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 공간이 별로 안 넓은가 봐요?

[성일종]

포장이 좀 쳐져 있고요. 1인 시위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낮에는 앞에 가서 서서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여가 잘했냐, 야가 잘했냐 이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이 부분은 조율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큰 분이에요.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잖아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해 주거나 양보 안 할 분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 10~20분 기자회견할 테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했으면 오늘처럼 그게 됐을 거예요. 전혀 그런 양해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닌가.

[앵커]

일종에 항의를 표시이기도 한 겁니까?

[성일종]

당연히 항의를 해야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받아야죠. 국회 앞에서도 농성하거나 단식할 때 저희들이 다니잖아요. 당이 달라도. 그러면 몸 살피시면서 하시라고 가서 인사하고 간다고요. 국회 안에서도 이런 시위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가서 고생한다고 악수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다 돌아서고 가고 그러는데 이미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가서 전쟁하듯이 가서 양해를 안 받고 한 것은 여가 잘했냐 야가 잘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서로 양해를 했어야 될 문제라고 해요.

[앵커]

앞으로 자리 다툼할 일은 없는 거죠?

[김성환]

저도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헌재가 판결하는 날은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차벽은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 사실상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여전히 텐트 치고 남아 있고요. 거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자회견밖에 없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여야가 최소한,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상당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누가 먼저 왔다 또 싸우는 일 없게 여야 간에 협조가 잘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첫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지지자들 단식하는 문제, 이런 걸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도 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당연한 거죠. 지금 단식을 한 20일째 하시다가 또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실려갔다가 오시고 또 다시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할 만큼 하셨으니까 건강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민주당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단식하는데 조금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성환]

그 자체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야 될 대목은 탄핵선고가 났을 때 승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선해서 내야 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정작 당사자, 가해자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소위 내란의 밤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는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내고 또 그것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자기 지지자의 사망에 대해서 위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 그리고 수요일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주간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