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인용할 것" 주장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브리핑
"국정안정 위해 尹파면 선고 빨리 내려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 총리 선고가 먼저 결정된 데 대해선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 우선 선고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 헌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최고위원이 한 말"이라며 "당 차원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부터 선고하가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헌재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먼저 결정된 것에 우려의 반응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가장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그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스러운 정도"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무지한 주장에 별도의 반박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