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석방 반대' 5·18 단체 압박 보훈부, '탄핵 반대' 단체는 묵인

재향군인회 소속 지회, '윤 복귀' 성명서에 이름 올려...강준현 "용산 개입 의혹 밝혀야"

[김형호 기자]

▲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하고 석방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5·18 단체에 한밤중 공문을 보내 정치중립을 요구했던 국가보훈부가 같은 날 대통령 탄핵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보훈단체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부가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재정지원과 감사권한을 무기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놓인 보훈단체에 정치중립 준수를 선택적으로 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보훈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 소속 중남부지회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훈부는 재향군인회엔 정치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글로벌 민간단체 GreatKorea 등 402개 단체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며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의 함성을 겸허하게 경청해 달라″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탄핵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 중에는 보훈부 산하 법정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 중남부지회가 포함됐다. 그러나 보훈부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정치중립 준수 의무 요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보훈부는 재향군인회가 문제의 공동성명에 참여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확인에 나선 보훈부는 "중남부지회장이 해당 성명서 참여를 확인한 바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경위 파악을 위한 별도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보훈부, 윤석열 석방 반대 5·18 단체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문

▲ 국가보훈부가 7일 밤 10시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3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려보낸 공문. 보훈부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하고 석방을 반대하는 5월단체 성명을 문제 삼았다. 2025. 3. 8 ⓒ 광주광역시제공

이는 보훈부가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의 성명에 대응했던 과정과는 대조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하고 석방 반대 성명을 낸 5·18 관련 3개 단체에 대해 보훈부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심지어 밤 10시에 정치중립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수차례 전화·공문 발송 등 이례적인 업무 연락 과정에서 보훈부 관계자는 5·18 단체 관계자에게 '용산 대통령실'을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보훈부가 정치중립 준수 요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보훈부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정치중립 준수 의무 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재향군인회 청년부회장 직을 역임하고 있던 김석훈 부회장은 재향군인회 소속 3000명이 박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보훈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훈부는 2016년 3월 보훈단체 중 하나인 고엽제전우회가 '세월호 특조위 해체·규탄대회'를 주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정치중립 준수 요구 공문 발송 등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규탄대회에는 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세월호 조사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하는 특조위는 해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외쳤다.

강준현 의원은 "12·3 내란의 고통과 공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고조되는 이때,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은 정치중립 위반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동에 대해선 정치중립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보훈부가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감싸주고 있다.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가를 중차대한 시기 5·18 단체를 향한 이례적 압박 행위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훈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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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