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돌아오면 최상목 행위 '무효'라니…與 무지하다"

"국정 뒤엎자는 얘기…법률자문 구해보라"
"'의원 테러' 이재명 잘못이라는 것은 '견강부회'"

사진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무지한 주장에 대해 따로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임명한 것에 대해 (한 총리가) 다시 돌아왔다가 해서 모든 행위가 불법·위법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최 권한대행이 했던 모든 행위를 모두 무효로 돌리고 국정을 뒤엎자는 얘기인 것인가"라면서 "국민의힘은 말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보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에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물론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과 파면 선고를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계속 늦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최 권한대행을 향한 '몸조심하기 바란다' 발언이 보수 지지층을 자극해 백혜련·이재정 의원 테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표가 이야기해서 가해자들이 백혜련·이재정 의원을 때렸으니, 이것이 이 대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견강부회'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이 상시적인 욕설과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제어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