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황폐화 주범 '유실·폐어구'…"전자어구 실명제 필요"

김강헌 영광군의장, '전자어구 실명제' 추진 촉구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김강헌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이 유실·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자어구 실명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에서 열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 참석해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의회 참석 의원들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선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천이나 폴리염화비닐(PVC) 표지기를 활용하고 있어 어구의 추적·관리에 어려움 많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RFID) 또는 QR코드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 주요 국가들은 전자어구 실명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매년 4만4000여t에 달하는 유실·폐어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어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선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어구 데이터베이스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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