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기각시 ‘야당 입법독재’ 대통령 선고 중요 고려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까지 (탄핵)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해 헌재 심판을 받은) 9번 전부가 기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각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와 의회독재, 국정테러를 했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철면피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선고 결론) 연계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총리를 기각시키고 윤 대통령은 인용할 것이란 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한 총리를 기각하게 되면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윤 대통령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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