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 서명…장관에게 "오래 머물지 말라"

연방 학자금, 장애 학교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 핵심기관 이관 추진
상원 60석 이상 찬성 필요해…실현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교육부 폐쇄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찬성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의석수는 53석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가 급진주의자에 지배당하고 있다”며 미국 학생들의 독해, 수학, 과학 성취도가 전 세계 학생들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부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에서야 말로 학교가 유럽과 중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별도로 ‘개인성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교사들을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칭찬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들에게도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그들이 노조에 있든, 없든 상관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교사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그 뒤에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학교 책상에 앉아 같이 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정명령서를 펼쳐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장관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위해 다른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공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인 미국의 특성상, 사실 교육은 오랜 기간 주와 지방정부 책임이었다. 현재도 교육 전체 예산 가운데 8~10% 정도만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교육정책과 규정의 큰 방향 역시 주 헌법·법률 및 지방 교육구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빈곤율이 높은 공립학교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184억달러 규모의 타이틀1 프로그램과 장애학생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155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등 연방 보조금 사업을 관장한다. 또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Pell Grant) 대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대학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설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대로 교육부가 폐쇄될지는 불확실하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1979년 교육부를 만든 의회만이 이 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신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 일부 기능을 다른 정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WP는 전문가들은 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교육부 폐쇄 논의에 참여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을 관리할 대체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총 부채는 1조 8000억달러에 달하며 대출의 40%가 연체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 인력을 거의 절반 가량 줄였고 수십 개의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