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계 민주주의 전파 언론 축소…뭘 노렸나 [디브리핑]

북한 등 권위주의 겨냥 VOA·RFA 대대적 축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환영할 일”
“없애지 말고 원래 목적으로 복원해야”
트럼프, 1기 때부터 논조에 부정적
‘이익 되면 적성국가와도 대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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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공개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자 자국 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운용하는 VOA와 RFA는 언론이 통제되는 북한, 중국 등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당 국가에 미국의 입장과 국제사회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런 방송을 통해 북한, 중국 등의 국가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져 체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USAGM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수 매체인 내셔널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USAGM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 기관을 해체하면 20세기 중반부터 중국 공산당, 김정은, 크렘린, 아야톨라, 다른 억압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아온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USAGM 축소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면서 “USAGM을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니다. 우리는 USAGM을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소프트파워라는 원래 목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USAGM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USAGM의 개혁에 대한 초당적 요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지적한 뒤 “이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은 자유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면서 “만약 진실이 전 세계에 방송되지 않는다면 적의 선전과 허위 정보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며 우리는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USAGM이 운영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위구르어 서비스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유일한 위구르어 뉴스 매체”라고 강조하면서 “RFA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 또는 구금 시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도 폭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RFA는 중국, 미얀마, 북한, 캄보디아 등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매체”라면서 지난해 RFA의 웹사이트 조회수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2억5700만건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VOA에 대해 “현재 미국의 최대 국제 방송사로, 매주 50개 언어로 3억5400만명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SAGM의 폐지가 아니라 개혁이 미국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 수전 솔티가 회장으로 있는 디펜스포럼재단은 지난 18일 연방의회 건물에서 개최한 탈북자인권포럼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구조조정이 대북한 인권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VOA 등의 축소에 나선 것은 해당 매체 논조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VOA 보도 내용에 자주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타국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적성 국가와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또한 이런 조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의회 인가를 받은 VOA 등의 조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배제한 채 행정명령으로만 해체 가능한지 여부는 논쟁거리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능과 인력 최소화를 명령한 기관에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와 분쟁 중재 기구인 ‘연방 조정·화해 서비스’(FMCS), 박물관과 도서관을 지원하는 ‘박물관·도서관 서비스’(IMLS)도 포함됐다.

또 노숙자 문제 관할 기관인 ‘정부기구간 홈리스 대책 위원회’(USICH), 저소득 지역 금융 지원 기구인 ‘커뮤니티개발금융기금’(CDFIF), 소수인종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소수계비즈니스개발청(MBDA) 등도 최소화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