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조원’ EU 무기 시장 열렸지만… K방산 수출은 ‘그림의 떡’

공동조달 대출 지원 세부내용 발표
파트너십 국가 수출 참여 가능해도
정부 간 합의 등 2개 요건 충족해야
유럽 방위산업 육성 위해 문턱 높여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출고식 - 폴란드가 지난 2022년 수십조원 어치의 K방산 무기들을 사들이기로 한국 기업들과 기본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규모 확대를 위한 입법 지연으로 2차 본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6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출고식’에서 공개된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연합뉴스

재무장을 선언한 유럽연합(EU)에 230조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 공동조달 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이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자강론’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유럽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어서다.

19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세이프’(유럽 안보 규정)로 명명한 1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집행위가 마련한 총 8000억 유로(1271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계획의 일부다.

EU 무기 공동조달에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 EU 가입 후보국은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다.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 6개국이다. 언뜻 보면 한국에 새로운 대규모 방산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 당국자는 “제3국이 이 규정을 통해 대출금을 지원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자격 범주에 드는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후 양측의 합의로 ‘공동구매팀’이 꾸려지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방산기업이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려면 정부가 나서서 EU 공동구매에 참여한 뒤 한국 업체와 계약하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제3국이 한국산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용’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국이 한국산 제품을 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번 계획이 사실상 유럽 국가들에 혜택을 제공하려고 기획됐기 때문이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