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또 카디즈 진입…국방부, 러 무관 불러 항의

최근 10일간 8번의 무단 진입
“한미협력에 군사적 대응한 듯”

2024년 11 29일(현지시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항공기가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등 상공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11.30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지난번 진입 이후 닷새 만이다. 최근 열흘간 총 8번의 무단 진입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측은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방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진입했을 당시 군 당국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러시아군이 교신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방부는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단기간에 잦은 빈도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오늘까지 FS가 있었는데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 차원의 군사적 대응인 것 같다”면서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차원에서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개입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인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침범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한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