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해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 지 따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관용차 사용료와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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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