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나요?" 문의 폭주…이사 앞둔 실수요자 '패닉'

6개월간 대출제한→완화→다시 제한
은행 대출 기조도 오락가락
이달 초 주담대 규제 풀었지만
하나銀, 유주택 서울 주담대 중단
이사계획 어쩌나 대출 문의 폭주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동시에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놓으면서다. 그동안 대출 문턱을 낮춰온 은행들은 태세를 전환해 대출 제한 조치를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당장 이사를 계획하던 금융 소비자는 이사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패닉’에 빠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유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선순위 주담대를 갚는 행위를 막는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해 왔다. 우리은행은 불과 열흘 전인 10일 비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주담대 한도를 늘려줬다. 신한은행은 1억원이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지난 1월 완전히 풀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올 들어 이달 19일 전까지 발표한 대출 제한 완화 조치만 총 10회에 달한다.

대출 요건을 풀어주던 은행권 기조가 180도 바뀐 이유는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줬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지침 변화로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와 강남 3구로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는 당장 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오는 24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지역 주택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전세대출도 막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도 수도권 대출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말께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지침을 은행권에 내린 이후 은행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출 여건 변화로 부동산 카페와 수도권 공인중개사에는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잠실의 한 은행 창구 직원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워낙 집값이 비싸 주택 매수자 대부분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현금 부자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라고 꼬집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