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 추가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스1

학령인구 감소 속, 정부가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교육부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모는 37교 4243억원이다.

정부는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할 때 등급별 가중치 편차를 넓혀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늘렸다. 작년 가중치는 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이었는데, 올해는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으로 변경된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자발적으로 적정 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는 2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학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 때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하는 대학에 대한 가점을 늘렸다. 수도권 대학은 10점에서 15점으로,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