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택시장 안정세까지 부동산 상황 면밀 점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안정화 방안 추진"
서울시 '토허제' 번복에 부동산 시장 혼란
정부, 의대생 복귀 촉구...거부 엄정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주택시장 안정세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토지 거래 시 관할 기초단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는 까닭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가 풀리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출렁이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올랐다.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는데,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뛴 것이다. 강남구는 0.69%, 송파구는 0.72% 상승해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흐름은 규제 해제 지역이 아닌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으로 번지며 서울 아파트값 전체가 들썩였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35일 만인 지난 19일 강남구, 송파구뿐 아니라 서초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토허구역이 자치구 전체로 묶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용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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