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1억원 손배소' 2년 만에 첫 기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 만에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9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인 조씨 측의 소송 청구 취지를 확인하고 피고 측의 의견 등을 심리했다.

조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앞서 조씨는 2023년 4월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조씨 측은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당시 도지사의 공관 관련 업무를 맡은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이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측은 배씨와 조씨 사이의 일은 개인 간 문제여서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소송 관련 배씨, 김혜경 씨 등의 관련 재판이 진행돼왔고 피고 측이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해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듯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5월 28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배씨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혜경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원고법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내달 8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배씨도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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