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서민 공급 확대 유도…"햇살론 인센티브 제공"

저축은행 역할 제고안 1단계 논의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방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햇살론 공급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부실 정리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건전성 리스크 관리 강화로 다소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1단계)'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기존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 150%를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관련 예대율 산정 시 대출에서 10%를 제외한다.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 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도 완화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와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고려해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일부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인수·합병(M&A) 기준을 한시적으로 2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허용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해당할 경우로 확대한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 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진 방안을 통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와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