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는 속초, 동해시장은 부산…줄줄이 법정으로

20일 양양군수 강제추행 사건 본격 법정공방
동해시장 27일 부산동부지원서 재판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강원 동해안 지자체장 2명의 재판이 이달 본격 시작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0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2018년 12월 19일 현금 1000만 원, 2022년 11월 29일 현금 500만 원, 2023년 12월 27일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1년 8월 A 씨로부터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다.

또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적혔다.

지난달 27일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김 군수 측은 재판 기록 검토를 이유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정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선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선 총투표율 32.25%를 기록, 개표 요건(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중인 심규언 동해시장도 오는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본격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공판준비를 마친 재판부는 당초 21일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1차례 연기했다.

지난해 마지막날 구속 기소된 심 시장은 2021년부터 시멘트 제조 기업에 인허가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11억 원을 받고,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대표에게 사업자 선정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와 심 시장은 모두 3선 단체장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나 동해 무릉별유천지·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등 해당 지역의 먹거리를 무난하게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터라, 공직사회 등 지역이 더욱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심 시장의 구속기소로 동해시는 역대 민선 시장 4명 모두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흑역사'를 기록했다.

김 군수의 경우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차례 정치생명이 위기가 온 적이 있었으나 벌금 50만 원의 선교유예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지켰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