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본인은 '말조심'해야"..'최상목 몸조심' 발언 두고 일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8대 0 인용 또는 기각해야..결정 지연 이유는 법리 논쟁

- 비상계엄, 헌법 명백히 위반.. 탄핵 인용 지연 이상해

- 여야 대표, 헌재 결정 존중 공동 기자회견 해야

-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판결 시 민주당 내 혼란 불가피

- 87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심각..이재명도 개헌 고민하고 있을 것

- 연합정부로 민주개혁 진영 단결해야 조기 대선 승리

- 침묵하는 尹, 헌재 결정 존중하겠다고 미리 밝혀야

- 중도층 공략 위해선 연대·연합 필수…이재명 비호감도 부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전 장관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두관) : 예 반갑습니다.

◇ 신율 : 지금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좀 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오늘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주 넘어갈 것 같고 다음 주인 것 같은데 자꾸 늘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아마 법리 논쟁이 좀 치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 4로 기각을 했지만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라서 가능하면 8대 0으로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물론 나라를 위해서 가부 간의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안정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좀 늘어지니까 조금 태도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은 조금 어그레시브 그니까 좀 공격적이 된다는 느낌도 좀 주고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두관 :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국정을 책임지는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나 진보 진영이 총 결집을 해서 지금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격화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은 12·3 계엄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됐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외신들이 생중계 된 상황이고 보령 1호라든지 또 의사들을 처단한다 이런 조항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민들 보통 상식적 국민들이 보면 오래 시간을 걷는 게 참 이상하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 아닌가. 좀 이해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은 지금 광화문에서 또 최고위원도 농성도 하고 있고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있고 또 매일 평일에 한 3시 전후로 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지금 거리 행진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 많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의원님께서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국민의힘의 바람대로 기각 각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세요?

◆ 김두관 : 정보지라 합니까? 찌라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각 진영에서 자기들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둘, 각하 하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5대 3으로 어쨌든 기각이 될 거라고 희망을 담아서 많이 전파를 한다 할까요.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는 워낙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볼 것 없이 8대 0일 거다. 아마 세부적인 조항들을 조정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인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학자들도 많이 다른 견해들을 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 신율 : 근데 재밌는 게 요새는 돌아다니는 찌라시 딱 보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거 말고도 온갖 찌라시들이 다 돌잖아요. 갑자기 누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딱 보니까 누가 썼는지 알겠던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순간부터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을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 의원은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 단어는 좀 저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말씀을 했을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것만큼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청원 같은 말도 참 조심해야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 조심하라 한 만큼 본인의 말조심도 굉장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 신율 : 정치권에서 워낙 험한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단어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 김두관 :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또 최고위원을 지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참 심한, 제가 들을 때는 참 동의가 안 되는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어쨌든 정치권의 기대를 꽤 많이 하는데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분들께서 좀 말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극이 돼 가지고 그걸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안타깝죠. 여야가 아무리 치열하게 지금 헌재의 심판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쿨다운해서 국민들에게 좀 도움 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자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26일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전에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 김두관 : 제가 재판관이 아니라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너무 정치적 계산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순리대로, 이미 항소심 2심 재판은 3월 26일로 날짜가 지정이 돼 있고 헌재의 마지막 심판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와 무관하게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언제 방송에 나가서 확실히 무죄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당의 일각에서는 유죄가 나왔을 경우 염려를 많이 하시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한 10년 정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지난 대선 때 선거공영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423억인가를 대법원에 최종 확정이 되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마련한 여의도 민주당사를 팔으면 딱 갚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후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이번 그래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를 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놔야 하는데 그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정말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경우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신율 : 만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가 선고되면 날개를 달은 거겠죠?

◆ 김두관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내에 워낙 지지가 강하니까요.

◇ 신율 : 만일 유죄 판결을 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특히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선고를 받았죠. 집행유예지만 실형은 실형이죠. 그렇게 되면 당내 입지가 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 정말 예단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유죄가 나지 않아도 벌써부터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최근에 무슨 여론조사를 어제가 오늘인가 보니까 유죄 시에는 그 후보를 그 불출마해야 된다 여론 조사가 5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긴 한데, 실제 26일에 1심처럼 유죄가 확정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여권에서도 파상적인 공세를 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의 경쟁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저는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 아까 민주개혁 진영에 있어서의 연합 정부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대철 헌정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원로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 김두관 :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 개헌이 가장 적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당이 민주연구원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되면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문제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양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거법하고 선거구제 개편 이걸 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과제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1당이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빼고 모든 지금 대선을 준비한다 할까? 정대철 회장을 비롯해 많은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국민적 요구들이 있으면 개헌 문제를 그냥 패싱하기 힘들 겁니다.

◇ 신율 :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냥 이걸 무시하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보시는 거예요?

◆ 김두관 : 지금 5년 단임제라는 87체제의 권력 구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계엄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87체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8분 중에 네 분인가 다섯 분이 다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에 또 탄핵도 당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왕적 5년 담임제가 폐해를 많이 드러냈는데 이 시스템으로 다시 5년 더 대통령을 누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 진보 진영이 국장을 맡아도 아마 보수 진영에서 동의를 안 할 거고 보수 진영이 맡아도 진보 진영에서 상당하게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도 개헌 문제에 대한 고민을 속으로는 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아까 몸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 마음 같아서는 탄핵하고 싶을 텐데요. 워낙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서 대외적 신인도라든지. 외국에서 워낙 한국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최대행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가 약간의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신율 : 어떻게 됐든 난 못 건드릴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걱정이 되고요. 이러기 위해선 사실 여야의 당 대표들이 만나기 싫으면 만날 필요는 없지만 공동 성명 같은 거를 사인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흥분, 분노 지수를 좀 내리는 방향의 뭔가를 얘기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김두관 : 저는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포함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여야가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단심제니까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식의 저거지만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사실은 헌재 결정된 이유도 참 중요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그리고 국론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았는데, 지난번 헌재에 8차례 직접 출석해서 변론 과정에서 쭉 보니까 본인은 어쨌든 반국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가장 먼저 현재 결정을 존중하고 국론 국민들이 단합하라고 메시지를 입장을 내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은 뭐, 자세랄까? 태도라고 봅니다.

◇ 신율 : 지금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갔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인용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각하가 될 경우 세 경우인데요. 인용이 되면 대통령 그만두고 조기 대선 가는 거죠. 각하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한다는 거니까, 민주당 만약에 각하가 된다고 가정하면 다시 탄핵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각하될 리는 없는 게 공수처가 내란 혐의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 했다 이유 등등으로 해서,

◇ 신율 : 내란죄에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가지고.

◆ 김두관 : 각하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 기각을 한다면 5대 3이 되면 기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워낙 좀 명백해서.

◇ 신율 : 그런 가정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 김두관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너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심리를 좀 신중하게 한다는 식으로 길게 하고 선고는 빨리 해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 김두관 : 아마 평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길어진다고 보입니다.

◇ 신율 :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 김두관 :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알 수는 없죠. 우리 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만이 대안이고 어려운 국정을 잘 이끌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낙연 총리의 견해에 동의하는 분들도 한 그래도 3-40%는 있지 않을까. 대선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한국은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고 이념 성향으로 보면 중도가 한 30% 정도 되는데 중도의 소구력이 있고 중도 중원을 지역으로는 중원, 이념 성향으로 중도를 획득해야 50% 넘게 되기 때문에 중도를 얻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 연대 연합해야 되고 또 중도의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 유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낙연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또 지지도 압도하지만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중도의 표를 좀 얻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진단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잠룡들 중에서 중도층의 소구력이 제일 많은 잠룡이 누구라고 보세요?

◆ 김두관 :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대당을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중도에 제일 좀 표가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신율 :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한동훈 대표도 그나마 괜찮죠?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무래도 우파의 지지를 꽤 많이 받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중도에 좀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신율 : 오세훈 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제, 사실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권을 놓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부동산값 폭등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해제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당황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문제는 사과를 해 가지고 끝날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 일단 사과한 건 나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강남 3구 용산 쪽을 묶었던데 갭투자 허용을 하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민감하고 행정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차례 했지만 못 잡았잖아요. 사실은 정부에서는 정책이랄까 이렇게 내면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들은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뛰어넘는 대책을 갖고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데 나는 사람 위에 덮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시장에 기본적으로 맡기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왜곡돼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인 서울특별시나 또 중앙 정부 국토부가 관여 안 할 수 없죠. 또 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금융이 매우 중요한데 이자율이 완화가 되면 거의 부동산 시장을 올리더라고요.

◇ 신율 : 오락가락 하면 되냐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두관 : 그렇죠.

◇ 신율 : 이래저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두관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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